법령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두23805 판결
  [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군인사망급여금규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2. 26. 선고 69다94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7(4)민,238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8다60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6(2)민,15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

1962년

4. 대법원 1962. 2. 28. 선고 4294민상53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0(1)민,1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군인사망급여금규정